강원도선관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‘적발’

‘사전선거운동’ 현직 교장 등 검찰 고발

학부모 회장 등, 183,000원 상당 음식물 ‘제공’

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모 회장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 교장과 보험회사 지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월 1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.

도내 모 중·고등학교 현직 교장인 A씨는 자신과 같은 조기축구 회원이고 보험회사 지점장인 B씨와 함께 지난 4월 3일 12:00경 ○○군 △△읍에 소재한 □□식당에서 관내 주요 초․중․고의 학부모회장 등 5명을 모이게 한 후 현직 교육감을 참석하게 하고 183,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, 참석자들에게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.

공직선거법 제60조․제115조․제254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,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)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집회 개최를 통하여 지지․선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

특히 이번 위반행위의 경우 현 교육감의 비서실장인 C가 동 모임개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어,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 당부하는 한편, 나타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.

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